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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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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후24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6.4.1.(7),95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2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4후1688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6.3.1.(5),675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5년
4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3후114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6.1.15.(2),225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93년
1992년
1990년
8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89후2120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0.10.15.(882),2028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9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후1905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38(1)특,482;공1990.5.1.(871),893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0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후186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0.4.1.(869),644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1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후407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8(1)특,270;공1990.3.15(868),537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9년
12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6후90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9.7.15.(852),1000]
   거절사정
   동법 특허법

1987년
14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후20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87.5.15.(800),728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85년
15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후61 판결
  [실용신안무효][집33(1)특,280;공1985.5.1.(751) 547]
   실용신안무효
 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4년
16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0후52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32(3)특,265;공1984.7.15.(732),1124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7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1후10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4.5.1.(727),599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79년
18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후26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0.2.1.(625),12430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 특허법

1976년
19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4후8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24(1)행067,공1976.4.15.(534) 9064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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